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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시 판정 조작했다..사세행- 공수처에 고발

더불어 걷는 길 2022. 2. 28. 16:16

"윤석열 부동시 판정 조작했다"..사세행- 공수처에 고발

김동규 기자 입력 2022. 02. 28. 14:17 수정 2022. 02. 28. 14:21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강원 동해시 천곡회전교차로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시력 조작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를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시력 조작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 2019년 윤 후보가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청와대의 인사검증과 국회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1994년과 2002년 검사임용을 위한 시력검사에서는 부동시가 아닌 정상 시력이었고 27년간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도 시력이 정상이었다"며 "그런데 1982년 군 면제 당시처럼 37년 만에 부동시가 다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시 판정이 의학적으로 순수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인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검증 과정에서 병역 고의 면탈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시력 측정 결과 부동시가 나오도록 부하 직원과 안과전문의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사세행은 "윤 후보는 조작된 시력검사 결과를 제출해 청와대 인사검증 담당 공무원과 국회 인사청문회 담당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 공정성을 방해하고 훼손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