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윤석열 군 면제 의혹 규명 위해 신체검사표 정보공개청구"
與 "尹, 군 면제 의혹 규명 위해 신체검사표 정보공개청구"
박주평 기자 입력 2022. 02. 08. 16:34'할게 없어 그런다' 尹 반박에 "트집잡기 매도할 일 아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 면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사 임용(초임 및 재임) 시 신체검사표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태도에 비춰봤을 때 윤 후보 스스로 위(신체검사표 등)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윤 후보의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좌우 눈의 굴절이 다른 상태)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1982년 신체검사에선 0.7의 차이로 부동시로 군 면제를 받았지만, 제보받은 것은 1994년(검사 임용)과 2002년(검사재임용)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때 좌우 시력 차이가 0.2~0.3으로, 획기적으로 시력이 좋아졌다는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Δ1994년 검사 임용 당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Δ2002년 검사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Δ중·고등학교 신체검사 결과 등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겠느냐"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양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그 후보자의 병역문제는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윤 후보 말처럼 '할 게 없어서 한다'는 식의 괜한 트집 잡기로 매도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이미 검증했다고 했으나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 후보의 병역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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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군면제' 공세.. "정상·비정상 오가.. 의학적 불가능"
입력 2022. 02. 08. 17:24尹, 부동시-정상시-부동시 변화.. "의학적으로 불가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면제 근거가 됐던 ‘부동시’를 증빙할 수 있는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의 군면제 의혹을 풀기 위해 필요한 윤 후보의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단은 “검찰총장 인사청문 절차에서 검사 임용(초임․재임) 시 신체검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윤 후보가) 거부로 일관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후보는 군면제 의혹 제기에 대해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다 검증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그러나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개별 신체검사 결과 ‘부동시’라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검사 임용·재임용 당시엔 정상시였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여권에선 ‘군면제 의혹’을 부각하고 있다.
관련 의혹을 새롭게 제기한 측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제보를 바탕으로 윤 후보의 1994년 검사 임용시에는 좌우 시력차가 0.2였고, 2002년 재임용시에는 시력차가 0.3이라고 주장했다.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부동시였다가 검사 임용시에는 정상시가 됐고, 2019년 개별 시력 검사에선 다시 부동시가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의혹 제기의 핵심이다.
민주당 측은 “군에 갈 때는 부동시가 됐다가, 검사시절 두 번 검사했을 때는 정상이고, 청문회 때 요구한 자료를 보니 부동시가 됐다”며 “의학적으로 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부동시는 금세 좋아졌다, 나빠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윤 후보의 ‘양당이 다 검증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이미 검증했다라고 했으나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검사표 등의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석열 후보의 병역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된 시력으로 후보 본인의 객관적인 시력이 그대로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라며 “윤 후보의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는 제출했어야 한다. 윤 후보는 지금이라도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표를 스스로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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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무부에 '부동시' 윤석열 시력검사 자료 정보공개 청구"
김수진 입력 2022. 02. 08. 17:29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양부남 선대위 국민검증 법률지원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일 법무부에 윤 후보의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다"고 말했다.
양 단장은 "윤 후보의 병역면제에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자료는 제출했어야 한다"며 "윤 후보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의 태도에 비춰봤을 때,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가 떳떳하다면 병역기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 후보의 병역 문제는 한 치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된다. 대선 후보로서 마땅히 검증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1994년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와 2002년 재임용 당시의 신체검사 결과 및 중고등학교 때의 신체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육군 장성 출신인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제보에 따르면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받은 2번의 신체검사에서 양쪽(시력) 차이가 각각 0.2, 0.3으로 줄었다고 한다"면서 "이는 (면제 사유였던) 부동시가 아니라 정상시력"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1982년 병역검사에서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당시 좌안 0.8, 우안 0.1로 0.7이었던 시력 차가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신체검사에서는 0.2와 0.3으로 줄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병원에서 부동시를 입증하는 진단서를 개별적으로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양 단장은 "윤 후보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양당이 이미 검증했다고 했으나 완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윤 후보는 청문위원들의 검사 임용 시 신체 검사표 등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고, 그 결과 윤 후보의 병역면제가 적절했는지 여부가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 임용 시 시력검사는 병역면제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측정된 시력으로, 윤 후보 본인의 객관적인 시력이 그대로 측정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드시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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