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하라" 현수막 70개 내건 2명 압수수색(종합)
최은지 입력 2022. 03. 31. 11:10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현수막 70여개를 내걸도록 한 40∼50대 남녀를 상대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1개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인천 시내 70곳가량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과 시민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으며 현수막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게시자를 추적했다. 이후 현수막을 내건 업체 관계자를 찾아 현수막을 주문한 이들의 신원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이들 중 1명은 현수막 주문·게시 의뢰를, 1명은 입금을 했으며 서로 부부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직접 내건 업체는 이들의 의뢰를 받고 단순 게시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이 현수막 게시를 의뢰한 경위와 이들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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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즉각 수사하라" 현수막 내건 2명 압수수색, 경찰 수사
장영락 입력 2022. 03. 31. 14:09공직선거법 위반 판단
경찰은 5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의 자택, 차량,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 현수막이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인천 시내 70여 군데에 ‘김건희 허위 경력·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했다. 경찰은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들이 내건 현수막이 시설물 설치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사진,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해서도 안 된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김씨 비판 현수막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안이지 검토 중이었으나 1월 이후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려 각 지역 선관위가 고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선거 기간 내내 허위 이력, 주가조작 연루 등 각종 의혹에 휩싸여 인천 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등 대도시에서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차례 걸렸다.
인천 지역 현수막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례에 대한 수사가 잇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