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양평 땅 의혹은 공작" 김건희 오빠 주장은 어디가 틀렸나
문상현 기자 입력 2021. 12. 31. 18:26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친오빠가 본인과 모친을 둘러싼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공흥지구 개발은 토지를 신탁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차명 투기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사IN〉이 입수한 자료와 취재 결과를 종합해 김건희씨 오빠 김아무개씨의 주장을 비교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발견됐다.
“저희가 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은 엄격히 말하면 저희가 한 게 아니에요. 대한토지신탁에서 다 했어요. 그걸 개발 신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대한토지신탁에 맡기고 나면 대한토지신탁이 알아서 사업을 다 해요.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정하고, 그 다음에 분양 대행사도 정하고, 지금 말하는 개발부담금 용역업체도 정하고. 모든 계약을 대한토지신탁이 다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ESI&D는 그 사업에 관여가 안 돼요.” (김건희씨 오빠, 2021년 12월3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인터뷰)
양평 공흥지구 개발은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산84-2번지(현 공흥리 885번지) 일대 2만2411㎡ 부지에 357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었다. 2011년 민간 부동산 개발회사 ESI&D가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하겠다며 관할 지자체인 양평군에 사업을 제안했다. 양평군은 이듬해 ESI&D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회사는 2016년 7월 사업을 마쳤다.
ESI&D는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최씨의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장남·차남 각 30%, 장녀 20%) 가족회사다. 개발 사업 추진 당시엔 최은순씨가 대표였다. 지금은 앞서의 YTN과 인터뷰한 장남, 김아무개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는 2008년 3월31일부터 ESI&D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6월13일 사임했다.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는 2012년 결혼했다.
ESI&D는 사업 기한을 넘겨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양평군이 임의로 공사 기간을 늘려주고, 개발부담금도 부과 받지 않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시사IN〉 제754호 “특이하게 순탄했던 ‘윤석열 장모’의 아파트 사업” 참조).
공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장남 김씨 주장의 골자는 “대한토지신탁이 개발 사업을 알아서 다 했다”라는 것이다. 사업 전반을 대한토지신탁에 맡기고 ESI&D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 주장은 2021년 11월29일 국민의힘이 낸 공흥지구 개발 의혹에 대한 입장문과 맥이 닿는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본 사업(공흥 지구 개발)의 시행사는 대한토지신탁으로, 시행사 자격을 당연히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행사는 기획, 건설사 및 분양사 선정 등을 맡는 개발 사업 전체의 실질적인 주체를 뜻한다.
그런데 〈시사IN〉이 입수한 양평군 공흥지구 관련 자료들을 보면,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2011년부터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는 ESI&D였다. 2011년 11월11일 작성된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의견 제시의 건 검토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는 2011년 8월1일 ESI&D가 접수한 공흥지구 개발사업 제안서를 양평군이 검토해 만든 문건이다.
공흥지구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과 총사업비, 개발계획 등이 모두 포함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포함](안)’(2012년 3월 작성)에서도 사업 시행자는 ESI&D였다. 양평군은 이 문건들을 군의회에 제출해 심의·동의 절차를 거쳤고, 이후 개발사업을 승인했다. 그밖에 각종 심사보고서와 공개 자료인 양평군 고시에서도 ESI&D가 사업 시행사로 명시됐다. 개발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을 ESI&D가 진행했다는 뜻이다.
공흥지구 일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ESI&D가 대한토지신탁에 땅을 신탁한 날짜는 2014년 5월27일이다. 대한토지신탁은 같은해 6월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ESI&D가 양평군으로부터 허가 받은 공흥지구 개발사업 기간은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였다. ESI&D는 사업 종료를 불과 6개월 앞둔 상태에서 대한토지신탁과 계약을 맺고 땅을 신탁한 것이다.
대한토지신탁이 해당 부지를 신탁받은 2014년 5월27일 이전에, ESI&D가 사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2013년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회의록을 보면, 당시 사업 진행 경과를 묻는 군의원의 질문에 양평군 도시팀장은 이렇게 답했다. “지금 시행사(ESI&D)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GS에서 아마 시공하기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정이 됐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GS에서 사업성이나 이런 분양성 때문에 좀 난색을 표하는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공사 선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한토지신탁도 자사를 ‘시행사’로 부르는 주장에 대해 선을 긋는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ESI&D와 계약을 맺은 시점은 2014년 5월이다.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등 절차는 ESI&D가 맡았고, 이후 대한토지신탁은 아파트를 짓는 업무 전반만 대행했다. ESI&D가 대한토지신탁과 계약 이전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왔는지는 알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사업 기한을 불과 6개월 남기고 ESI&D와 계약을 한 점에 대해선 “(ESI&D와 계약하기 전) 실시계획 인가 다음 절차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이 때문에 사업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돼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양평군이 어떤 경위로 사업 기한을 연장해줬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대한토지신탁은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2021년 12월30일 공개한 대한토지신탁의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업시행 내역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아 토지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투자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신탁은 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땅 소유권을 위탁 받고, 개발을 대행하는 것으로, 부동산 개발이익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시행사업은 신탁법에 따른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남 김씨는 양평 땅을 둘러싼 투기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의심을 받는 땅은 “아버님 때부터 물려받은 선산”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현안대응TF)는 2021년 12월12일 김건희씨와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일대 부동산 5개 필지를 가등기와 근저당 설정 등 방법으로 차명 관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었다.
현안대응TF는 “가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라며 김씨와 최씨가 실질적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은순씨가 자신 명의가 아닌 토지를 담보로 두 차례에 걸쳐 총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던 점 또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질적 권리자가 최은순씨가 아니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문제가 제기됐으나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 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사안이다. 과거에 해명이 끝난 사안까지 허위 사실을 덧붙이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 허위 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2월30일엔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사관 30명을 보내 양평군청 도시개발 관련 부서 8곳과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 등 16곳을 6시간 동안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윤 후보의 장모 등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좋은 뉴스는 독자가 만듭니다 [시사IN 후원]